플랫폼 기업을 둘러싸고 과도한 수수료 등의 논란이 잇따르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는 플랫폼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 59.2%가 온라인 플랫폼 사용 이유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를 가장 많이 꼽았다. 더욱이 플랫폼 이용사업자 10명 중 7명(74.1%)은 2020년 연 매출의 절반 이상이 플랫폼을 통해 얻은 수익이라고 답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온라인 쇼핑 증가 등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10명 중 7명 연매출 절반 이상 차지
71.3% '수수료 부담' 63.5% '계속 사용'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것도 해당 보고서에 담겼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가 적정하냐는 물음에 71.3%가 '부담된다'고 했고 플랫폼 이용 불만족 이유로 응답자 67.9%가 '수수료 정책'을 꼽았다. 그럼에도 응답자 63.5%는 매출·영업이익 확대에 도움이 되기에 온라인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플랫폼 기업 의존에 따른 피해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등에 입점했거나 소비자 상담 채널이 연결됐던 사업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태 파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 접수에 나선 상태다.
"경쟁 구조로… 책임문제 공론화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플랫폼 시장이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부터 그대로 놔두면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고 현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는 심각해졌다"며 "현재와 같은 독과점 구조를 내버려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 구조를 경쟁적 구조로 가게끔 여러 조치를 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자 진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쓰고 기존 사업자의 방해를 막아야 한다"며 "또한 독과점 사업자들의 권리 남용 행위 등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도한 수수료로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입는다"면서 "정보기술 기업의 책임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우리 일상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대한 만큼 이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다시금 확인된 플랫폼 기업의 독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초 연결시대, 앞으로 더욱 확대될 부가통신서비스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현정·김동한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