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건 질문에 답변 단 1건… '공감수'에 막힌 경기도민 청원

'경기도민 청원'이 2만4천여건에 육박하는 청원에도 답변 수가 '단 1건'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경인일보DB

 

4년 가까이 시행된 '경기도민 청원(도민청원)'이 높은 기준으로 2만4천여건에 육박하는 청원에도 답변 수가 '단 1건'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개선은 요원하다.

민선 8기에는 도민청원 기준을 완화해 청원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언제 추진될지 감감무소식이다.

도민청원은 민선 7기 당시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약속하며 2019년 1월 운영을 시작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과 더불어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창구였지만, 한 달 동안 5만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답변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시행 4년째인 현재까지 올라온 2만3천529건(1일 오후 5시40분 기준) 중 답변을 받은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 

2019년 소통 강화 목적으로 개설
'5만개' 동의 받아야 '응답' 가능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도민이 직접 적은 청원 게시물로도 청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높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게다가 청원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해도 도민청원 답변을 받기 위해 요구하는 동의율이 높다.



서울시의 시민 제안은 공감 50이면 부서답변, 공감 100이면 공론장으로 이동되며 인천시에서는 한 달 동안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시장이 공식 답변한다.

이 같은 상황에 도민청원 게시판에도 도민청원이 '형식적 운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왔다.

해당글의 청원인은 "상반기에 도민청원 공감 수가 5만명인 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검토 중이라고 했다. 언제 5만명이라는 숫자가 개선될까. 일부러 이 방을 찾아 주변 사람에게 권해도 달성이 불가능한 숫자"라며 "도는 도담소도 운영하면서 도민의 소리를 듣겠다 했는데, 도민을 위한 진정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공감 수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

올해 8월 기준 연천군 인구가 4만3천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연천군민이 모두 동의해도 도의 답변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50개면 부서 답변해야
수년째 지적 이어져도 "검토중"

몇 년째 이어진 비판의 목소리에 도는 매번 "청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진입장벽이 높다는 부분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사이 도민청원 게시판은 같은 글만 반복적으로 올라오며 방치된 모양새다.

이에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해당 문제가 포함됐고, 여기서 의견청취를 30일에서 60일, 동의 인원을 5만명 이상에서 1만명 이상 기준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아울러 도민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 민선 8기 공약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약사항에 있는 내용이라서 추진을 해야겠지만, 아직 공약 확정은 아니다. 도민 배심원단이 공약 사업에 대해 확정하면 도가 청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현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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