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꽁꽁 얼어붙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북한과 접경지역을 맞대고 있어 평화가 곧 경제인 지역적 상황은 물론, 경기 북부지역 내 산업 유치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우호적인 대북관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북한이 국경을 차단한 데 더해, 북한의 잇단 도발로 정부 차원의 대북관계마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대북사업 관련 특혜 의혹 등이 제기돼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민선 8기 경기도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물꼬조차 트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민선 8기 1건 뿐, 추진은 미지수
팬데믹 봉쇄·무력시위에 악화
이재명 사업 특혜 의혹 수사도
25일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도가 공약한 평화협력국 소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보건·의료·인도·그린 협력으로 남북교류 기반 조성' 1건에 불과하다. 해당 공약은 비정치적이고 북한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이어가는 것으로, 4년 동안 62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추진계획도 기존에 추진했다가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는 방향이다.
기존 도가 추진했던 사업 중에는 남북이 제3국에서 만나 농업교육을 공유하는 농업분야 교류사업인 '동북아 농업교류 사업'이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조차 못 하고 중단된 상태다.
북한과 접경지역을 맞대고 있는 도의 경우 남북평화가 경제와 맞닿아 있다.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기업 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보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 전임 도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관계 없이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계속 이어져 온 이유다.
이에 도는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을 대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 인도적 사업을 비롯한 일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편성했지만, 도의 대북사업에 각종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 있어 민선 8기에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무력 도발에 나섰고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잇단 도발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민선 7기 당시 대북사업이 거론되고 있어 도의 남북 교류협력사업 앞길이 첩첩산중이다.
반면 민선 7기에는 2010년 5·24 조치 이후 중단됐던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8년 만에 재개되면서 남북 교류의 순풍이 불었다. 당시 도에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북측 대표단이 지자체 최초로 파견되고 스마트팜 시범 농장 운영 등 각종 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4년간 629억 투입 계획 있지만
道 "실제 예산 집행 어려울 것"
이 같은 상황에 도에서도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예산을 집행해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현재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대북 제재도 유지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존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예산) 집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