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경기지역 정치권의 요청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15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 61명 명의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이 재차 발의돼 설치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이를 직접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경기도를 분도 시키는 것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2월7일자 인터넷판 보도=최춘식 의원 경기북도 설치 주장에… 한덕수 총리, 주민투표 반대의사)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민철 등 여야의원 61명 발의
총리 산하 '지원 위원회' 설치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이날 여야 의원 61명 공동 명의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최춘식(포천·가평)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도 참여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경기북도 설치법'에 실질적 규제 완화와 재정자립도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지만, 지난 2020년 6월 김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법'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우선 관할구역으로 지역·역사·인문적 특성을 고려해 김포시를 포함하는 11개 시·군으로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례 지원도 강화하도록 했다. 중앙정부가 행·재정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도록 보강했다.
김 의원은 입법절차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도가 주관하는 주민 투표 등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김 지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김 의원은 주민투표 결과가 9월 이전 국회로 이송되면, 큰 반대 없이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입법 절차가 늦어지면 내년 총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법안이 자동폐기 수순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한덕수 총리 '미온 태도' 논란
내년 총선… 연내 처리가 관건
이런 가운데 정부의 입장은 미온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일 한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분도 결론이 도출되면 정부가 수용하겠냐'는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의 질의에 "투표를 하기보다는 중앙과 경기도가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지역 정치권은 정부의 입법 지원을 위해 '대정부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김 의원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의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했고, 최 의원도 "경기도는 이미 인구가 1천400만명에 육박할 만큼 비대해져 남북균형발전과 비대해진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분도를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