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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정치권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정부보다도 빨랐던 경기도와 가상자산 간의 인연과 역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와 가상자산의 기나긴 인연?'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보(5월19일자 1면 보도=김동연 경기도지사 '가상자산 공개' 선언… "국민 눈높이 맞춘다")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다른 광역단체는 물론 정부보다도 빨랐던 경기도와 가상자산 간의 인연과 역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도정에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들여다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기도가 정부 기관보다 앞서 가상자산의 명암에 발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2017년 '따복 사업' 심사에 도입
'코인 붐' 일기전 지자체 첫 사례


경기도는 민선 6기 남경필 전 지사 시절인 지난 2017년 2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도민들이 블록체인이 적용된 시스템을 통해 예산 지원이 필요한 주민제안사업에 직접 점수를 매기며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해킹 가능성이 적어 점수나 결정이 왜곡되지 않고, 시공간 제약이 없어 당시 온·오프라인으로 7천명 이상이 심사에 참여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붐이 시작된 2018년 이전이며 아직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나 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가상자산 기술을 행정에 적용한 셈이다.

당시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이었던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도정 적용 방안에 대한 개선연구가 이뤄졌으며 도는 블록체인 연구센터 구축, 'NEXT 경기 창조오디션'이란 이름의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에도 적용해 기술의 보편화를 추구했다.

민선 7기땐 부작용 선제적 규제
지방세 체납자 재산 530억 적발
6월 전국 첫 '추적 시스템' 완료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에 들어서면서는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투기 과열 등의 부작용이 이슈로 떠오르자 경기도 차원의 규제가 시작됐다.

지난 2021년 도가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한 14만명을 대상으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4곳의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 내역을 조사한 결과, 1만2천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한 바 있다. 가상자산을 상대로 지자체가 압류한 최대 규모이며 10만명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대대적 적발에 나선 것도 경기도가 유일했다.

이후 김동연 시대에 접어들며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 경기도는 지난해에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 모든 체납처분 절차를 관리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이 역시 국내 최초다. 도와 시군, 암호화폐거래소가 정보를 연계한 시스템으로 고양, 광명, 성남, 남양주 등 10개 시·군에서 현재 구축을 완료해 재산 추적에 나서고 있다.

오는 6월이면 전 시·군의 구축이 완료되는데, 도는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처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시스템은 체납자의 가상자산 규모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뉴스분석]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가상자산 '타임라인')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