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놓고 김 지사와 경기도의회 야당이 정면 충돌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8~9월 지급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번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데, 야당의 공개적 반대는 물론 김 지사와 언성을 높이며 갈등을 빚는 모습이 노출된 것이다.
이에 김 지사의 1년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대의견 달아 예산 조건부 승인
정작 생활 예술인들은 지원 배제"
강웅철 도의원, 절차·공정성 지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웅철(용인8) 의원은 14일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 "예산 편성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근거 조례도 없이 부기(부대의견)를 달아 예산의 조건부 승인이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가 편성한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66억원의 예산에 '근거 조례 제정·사회보장제도 협의회 이행 후 집행 전 상임위 보고 및 승인 후 사업 실시'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킨 바 있다. 경기도가 해당 선행 조건을 모두 완료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셈인데, 강 의원은 조례와 예산 등 절차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기회소득을 지급해 예술인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한다는데, 추상적 정의다. 대상도 예술활동증명서를 받은 '전문 예술인'들만 받는다"며 "생활예술인에 머문 이들은 지원이 배제되고,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데이터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조건부 승인할 때도 복지부는 기회소득에 대해 특정 범주인 예술인에 한정해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지원 내용의 적정성 및 공공지원의 투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조례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金 "사업 위해 조작적 정의 불가피"
답변 과정 고성… 질의 중단되기도
김동연 지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 지사는 "예술하는 모든 분들을 지원하고 싶지만, 사업을 위해 조작적 정의를 해 한정 지을 수밖에 없었다. 기회소득 취지가 대상이 좁고,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일정 기간 도움을 드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시적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김 지사와 강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가며 잠시 질의가 중단되는 일도 발생했다. 김 지사는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강 의원은 "질문한 것에만 답해달라.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 되받아쳤다. 이에 김판수(민·군포4) 부의장이 나서 "질문과 답변할 때 상대 얘기를 존중하고, 목소리를 낮춰달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정시키기도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야당 의원들에게 소통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맹공을 받았다. → 관련기사 3면("김동연 경기도지사 협치·정책 성과 부정적" 맹공 퍼부은 경기도의회 야당)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