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선감학원에 대해 전국 최초로 내린 국가폭력 사건 피해 보상 결정이 전국적 움직임으로 확산됐다. 선감학원과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진실이 밝혀진 부산 형제복지원과 충남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들도 연이어 지자체로부터 경제적 지원 길이 열리면서다.
정부가 외면한 과거사 해법을 지자체가 먼저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며 피해 지원이 지지부진한 과거사들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동연 '위로금 지급 결정' 근거
부산·충남지역 '국가폭력' 사건
26일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지원 결정을 내린 이후 올해 5월 부산시의 형제복지원, 지난 25일 충청남도의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들도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 표 참조
두 지원 결정 모두 추진과정에서 도의 선감학원 정책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도의회에선 이연희 충남도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선감학원 사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자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짚으며 충남도의 적극 행동을 요구했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5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선감학원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150명 이상의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500만원,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앞선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중 선감학원이 지난해 10월로 진실규명이 가장 늦은 상황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도 관련 지원 조례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 12월 통과시킨 후 올해 3월 처음 지급됐다.
반면 부산시는 지난해 8월 진실이 규명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선 지원 조례는 있지만, 의료비 지원 위주로 추진하고 있었다.
충남도의회는 서산개척단 사건이 지난해 5월로 가장 먼저 진실규명이 결정된 반면 지난 25일에서야 관련 지원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에 경기도의 발 빠른 대응뿐 아니라 여야 반대 없이 합세한 경기도의회도 뒷받침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형제복지원' '서산개척단' 지원
강원 등 다른 지역 사건도 주목
전국적으로 벌어진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과 강원도의 납북귀환 어부 사건(지난 5월 규명) 등도 진실이 규명됐지만, 지원 결정이 오리무중인 과거사들도 지원의 길이 열릴지 관심사다.
진화위 관계자는 "국가폭력 사건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들이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자세가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며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의 지원 문은 열렸다. 다만, 아직 정부와 지자체의 문을 두들기는 과거사들의 피해자도 많은 상태"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