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 대신 규제완화? 청년 너무 모른 정부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이 올해 대폭 축소된다. . 사진은 경기도 내 한 대학교 취업지원센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홍보물이 비치 돼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세 줄 요약
- 정부, 청년 세대 끌어들여 '산업캠퍼스' 조성 계획

- 호응 좋았던 '동행카드·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축소

- 아이러니한 상황 지적…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을"

정부가 산업단지 청년 노동자들의 호응이 높은 경제적 정책은 종료하는 반면, 산업단지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세대를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안'으로 산단에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고 청년 종사자를 불러모아 '산업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단 내 입주 업종 규제를 완화해 업종 유연성을 기르고,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토지로의 전환도 쉽게 만들어 편의시설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근로 환경을 좋게 해 청년 친화적인 산업현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청년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정책은 축소하는 중이다. 청년동행카드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대표적이다. 청년동행카드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만 15~34세)에게 한 달에 5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였지만 올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종료했다.

업종 유연화·편의시설 확충 발표
청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구상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청년동행카드 사업으로 교통비 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만족도는 2019년 86.5점에서 2022년 91.1점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졌다. 2021년 기준 미지원기업에 비해 지원기업의 고용유지율이 32%p가량 높았다고 조사된 바 있다.

지난해 민주노총과 금속노동조합이 실시한 전국 산업단지 실태조사에서도 종사자들은 식비와 여름휴가 다음으로 교통비 지원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산업단지 대부분은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종사자들의 평균 교통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가용 차가 없는 청년 종사자라면 교통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성남일반산업단지 내 바이오 공장에서 근무하는 A(30대)씨는 "편의시설 확대보다도 교통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지하철역도 없고 버스로만 다니기 힘들다"며 "예전에 한달에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해줬던 것처럼 수당으로 따로 떨어지는 형태의 지원을 해주면 청년 종사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청년동행카드도 원래는 2021년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사업이었지만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아 1년 연장한 것"이라며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지원성 사업이다 보니 영구적 운영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동행카드' '내일채움' 호응 불구
없애거나 축소… 실질 도움 외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기업이 공동적립해 1천2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이 사업 또한 축소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중소기업의 급여 격차가 심각해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단을 기피하는 최대 이유도 이 문제지만, 정작 이를 해결할 방안은 현재로선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은 폐지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 청년 유입을 늘리겠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단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 B씨도 "거대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산업 현장을 실제 지키는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반영했으면 한다"고 했다.

/고건기자, 이영지 수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