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들을 지원해 온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폐쇄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그간 지원센터에 지급하던 보조금 전액을 사실상 삭감하면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약 71억원이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거점 9곳·소지역 35곳) 보조금을 '0원'으로 변경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되던 전국 곳곳의 거점센터들이 폐쇄 위기에 놓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던 소지역센터마저 축소 운영될 계획이다.
기재부, 보조금 '0원'안 제출
경기 거점 1·소지역센터 11곳
"민원 지연땐 불법 늘어날 것"
그동안 경기지역에는 거점센터 1곳(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과 소지역센터 11곳이 운영됐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이하 의정부센터)는 포천, 양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담당했다. 매주 일요일에만 200~300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문제 등을 상담받고 500~600명의 노동자가 한국어교육을 듣기 위해 센터를 찾았다.
최근 의정부센터에서 만난 푸시펜더 싱호(30·인도)씨는 "1천20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해 센터 상담사와 노동청에 가는 길이었다"며 "만약 센터가 없어지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류지호 의정부센터 상담팀장은 "대규모 공단이 밀집한 남부와 달리 북부지역에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노동조건이 더 열악하다"며 의정부센터가 사라지면 경기북부 지역의 여파가 클 것으로 우려했다. 거점센터와 달리 인건비 일부만 지원받던 소지역센터는 인력을 감축하고 상담 대상 국가를 포기하는 등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베트남어 상담자 1명 계약을 종료해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업무가 몰릴 것"이라며 "통역을 맡던 이주민에게는 최저임금이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인데 상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도 "지원금이 끊기면 베트남어 상담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류 팀장은 "민원 처리가 늦어지면 결국 외국인노동자들은 큰돈을 주고 불법 브로커를 찾아가고, 문제 있는 사업장을 임의로 벗어나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참고 일하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원센터가 하던 상담과 교육업무 등을 각각 노동부 지청과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규모가 늘면서 서비스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지원센터 보조금은 사라졌지만, 외국어 상담 인력 60여 명의 인건비가 추가 편성됐고 교육 예산도 일부 마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목은수 수습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