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 투약자가 피해자" 질병 관점 필요성 역설

18일 오전 배한진 마약 전담검사 출신 변호사가 '한국의 마약 문제와 치료재활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3.10.18 /임열수기자 [e-mail]

(사)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배상록)은 18일 배한진 마약 전담검사 출신 변호사를 초청해 '한국의 마약 문제와 치료재활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열린 제103회 초청강연에는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인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과 신선철 경기언론인클럽 전 이사장,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이사, 우호태 전 화성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은 경기언론인클럽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됐다.

배한진 변호사, 경기언론인클럽 강연
"수사·치료 통일" 마약청 신설 강조

강연에 나선 배 변호사는 최근 마약사범의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유통방식도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약 거래가 속칭 '던지기'라고 불리는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수사도 어려워졌다"며 "전체 향정사범의 약 60%가 2030인데, 클럽 등에서 마약을 남용하다가 중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약사범을 질병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투약자가 피해자"라며 "중독자들은 처음에 쾌락을 위해 투약하지만, 중독된 후에는 몸이 아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 투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 변호사는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마약수사를 경찰, 검찰, 관세청에서 각각 진행하고 치료보호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통일적인 수사와 치료·재활 정책을 위해서는 미국처럼 마약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강연을 주관한 경기언론인클럽 배상록 이사장은 "출구 없는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이 한창"이라며 "마약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강연이 언론인들에게 마약과 관련해 지식을 얻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목은수 수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