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매립장 주고 편입하나… 김포-서울 '빅딜설' 수상한 냄새

김포와 인천에 걸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서울 편입 문제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매립장을 서울에 내주는 대신 편입을 얻는 '빅딜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키를 쥔 인천시가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향후 제4매립지를 두고 분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논란의 '빅딜설'은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인터뷰 발언에서 촉발됐다.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에 하루라도 빨리 소각장을 지어야 하는 등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김포 서울 편입 주장이 솔깃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쓰레기 해결할 수 있는 서울 솔깃

인천시와 김포시 양촌읍·대곶면에 걸친 수도권 매립지는 1~4매립장으로 구분되는데 1992년 조성 이후 인천 소재 1~3매립지까지 사용했거나 사용 중(3-1매립장)이고 4매립지는 미사용 상태다. 본래 매립지 사용기한이 2016년까지였지만 대체 폐기물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2015년 경기도·인천시·서울시·환경부 4자 협의로 기한을 연장했다.

한시 연장이기에 하루빨리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서울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까지 앞두고 있어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까지 선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이 이미 개발돼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 애를 먹고 있어 서울시가 김포를 편입해 김포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가 김포시 편입시 쓰레기 매립지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김포시 양촌읍 일대에 389만㎡ 규모로 확보돼 있는 수도권 제4매립지 부지. 2023.11.1 /최은성기자 [e-mail]

현재 4매립지의 70%가량이 김포시 소유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논의하는 4자협의체에는 김포시가 포함돼있지 않은 게 걸림돌이다. 매립지 면허권엔 김포시 지분이 없다. 2015년 4자협의체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김포 소유라도 4자협의체엔 제외
인천도 반대… 법적 분쟁 번질 듯

이에 김포시와 인천시 모두 김포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전 지역은 토지가 아닌 공유수면상태로 모든 구역은 4자협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 또한 "현재 확정된 것도 없을뿐더러 4자협의체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 속에 만약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 이후 서울 단독으로 4매립지 사용을 결정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4자 합의를 뒤엎은 결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4매립지 소유·사용권을 둔 다툼이 수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국장급 회의가 이달 중 열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4매립장 현안'을 논의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위치도 참조, 관련기사 2·3·4면([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포' 프레임 싸움)

/이영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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