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장엔진' 경기도, 생산연령인구 2050년엔 감소추세

[뉴스분석] 작년부터 '데드크로스'… 파격적 정책 필요

이미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 추월
통계청, 2050년 道 1435만명 예측
증가 유지하지만 내실엔 '물음표'
생산연령인구는 993만 → 772만명
인천처럼 1억 플러스 정책 요구도

전국적인 인구감소 영향으로 경기도의 생산가능 인구도 2050년께 마이너스 추세로 돌아선다. /최은성기자 [e-mail]

전국적인 인구감소 영향으로 한국의 성장엔진이었던 경기도의 생산가능 인구도 2050년께 마이너스 추세로 돌아선다. 이미 지난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발생, 서울 및 주변 지역의 인구를 끌어당겨온 경기도의 성장도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에선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이 발표돼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에선 과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실을 드러내는 방증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50년 기준 경기도 총인구는 1천435만명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 최근치인 지난 2020년 1천345만명, 지난 10월 기준 행정안전부 집계치인 1천362만명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전체 인구는 비록 적게나마 증가를 유지하겠지만 문제는 내실이다. 15~64세인 생산연령인구는 993만명(2020년 기준)이던 것이 2050년 772만명으로 무려 221만명이 줄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72만명에서 522만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곧 생산동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그간 경기도는 타지역 전입인구, 서울 유출인구의 유입으로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대비되며 성장을 거듭해왔다. 특히 전입인구 다수가 생산연령인구로 경기도 산업 발전과 맞물려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은 2050년 추계로 먼 일 같아 보이지만 이미 지난해 처음으로 경기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인구 성장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통계청은 출생, 사망, 이동 등을 종합한 연평균 인구증가율인 경기도 인구성장률이 지난 2020년 1.58%에서 오는 2050년 -0.57%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도 문제다. 인구 소멸 문제는 지방만이 아닌 수도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30대 여성인구의 2배가 넘는 소멸위험지역은 경기도내 6곳이지만 2047년엔 9곳으로 늘고, 2067년엔 화성을 제외한 30개 시군 모두 소멸위험지역으로 돌아설 것이란 감사원의 분석자료도 있다.

경기도는 이런 악조건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경기도민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했고 향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할 계획이다. 또 돌봄서비스 본인부담액 지원, 돌봄서비스 확대 등에 나섰다. 정책 허들을 낮춰 폭넓게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일각에선 인천 같은 파격적인 인구 감소 대비 정책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인구정책 방향은 도민에게 불편한 부분을 직접 듣고 저출산 분야에 대응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며 "기존에는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시군에서 시행 계획만 수립했지만 내년에는 경기도만의 5년간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e-mail]

• 뉴스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