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취약… 능력자만 지원 챙겨"
현금 지급보다 믿을만한 멘토 원해
道, 연내 62명 확충… 집중관리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등 현금성 지원은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관련 정보를 얻어 도움을 받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고민을 나눌 어른이 없기 때문에 이들과 관계를 나누고 정보를 전해줄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 자립지원인력 턱없이 부족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서 보호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자립준비청년은 1천858명이다. 하지만 현재 도내 자립지원전담인력은 34명으로 인당 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은 54명에 달한다. 지난달 개정된 법안으로 자립준비청년 수가 많아질 것을 감안하면 도내 자립준비청년을 관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이 있어도 맞춤형 정보를 안내해주기 어려운 셈이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비롯해 경기도 기준 1천5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공공임대혜택 등이 있다. 민간기업에서도 이들을 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 혹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자립준비청년들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조모임 등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 기댈 곳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부모의 알코올 및 도박 중독 증세가 심해 친인척 가정에 위탁됐던 강모(25)씨는 "정보가 공급자 중심이라는 것이 가장 아쉽다"며 "사람마다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쏟아지는 정보 속에 능력있는 친구들만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구조다. 관리해 주는 어른이 없으니 당장 생계를 해결하기 바빠서 정보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봤다. 무엇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립지원전담요원과의 유대감이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현금성 지원보다는 믿을만한 어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정보를 얻지 못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찾아 나서야 한다"며 "특히 쉼터 출신 아이들은 보육원 출신보다 정보에 취약할 것이다. 이들과 지속적 관계를 맺을 사람을 공공에서 지원해줘야 한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 확대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현금성 지원은 예산 한계가 있다보니 무조건 확대되긴 어렵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까지 자립지원전담인력을 62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현재 1천858명 중 집중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15명에 대해서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