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특혜 논란 다시 주목
김동연, “계약 해지 불가, 감사원 결과에 적절한 조치 취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여 지역화폐 운용사로 유지하는게 부적절(9월 25일자 1면 보도=“낙전수입 특혜 의혹 코나아이, 지역화폐 운용사 유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14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효과도 낮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운용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가 선정 당시부터 계약 특혜 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나아이가 지난 1월 6천700억원의 충전금을 채권에 투자하는 등 횡령 의혹도 있다. 감독의무가 있는 경기도가 이를 알고도 제재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다”며 “협약서 상 해지 가능 규정이 있는데 약 4조원의 도민 자산을 (특혜 의혹이 있는) 업체가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도 “코나아이는 지난 2018년 49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대행사로 선정된 이후부터 극복해 2020년에는 흑자로 전환, 2021년에는 5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며 “2019년에 적자였던 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역화폐의 운용 대행사로 선정됐다. 선정 당시 채점표를 보면 7명의 (평가) 위원 중 6명의 위원이 코나아이에 더 많은 점수를 줬으며, 일부 위원들은 타 경쟁업체보다 20~30점의 차이가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너무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코나아이는 지역화폐를 운용하며 낙전수입(유효기간·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추가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또한 지난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도민 충전금과 경기도에서 받은 선수금을 활용해 연 평균 2천261억원을 채권에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선정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1차 선정사는 코나아이, 2차 선정사는 코나아이 컨소시엄으로 엄연히 다른 업체이기 때문에 (특혜 논란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전 수입 활용 문제는 원천적으로 없어졌으며 선수금 유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재판 중”이라며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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