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언론인클럽이 주최한 민주통합당 정책책임자 초청 강연회에서는 수도권과 비지방간 갈등의 핵심고리인 수도권 규제완화에서부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대응할 '경기하나철도'까지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됐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지난 노무현 정부때의 수도권 정책에서 진일보한 형태다.
수도권 순환철도 구축 구상
남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북부, 남북협력 전진기지로
안산 등 경제자유구역 개편
또 경기도를 남부, 북부·북서부, 서부·중서부, 동부·동북부 등 4개의 권역으로 나눈 후 각 권역의 당면과제를 공약화하는 데 머물지 않고 도내 31개 시·군 현안까지 포함시켰다. 일부 이미 사업이 포기된 내용까지 포함시켰으나 세밀함 면에서는 눈에 띈다.
민주당이 발표한 경기도 7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규제완화 방향=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틀은 개별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현행 16개에 달하는 수도권 규제 관련 법을 유지했을 때 국내에서 공장증설을 하지 못하고 해외로 이전해야 한다면 법 개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공장설립 인허가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도 공약했다.
■ 남부, 한국형 실리콘 밸리= 수원과 화성, 오산 등을 중심으로 IT-NT-BT 클러스터를 구축, 한국형 실리콘 밸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남부지역은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 인적·물적 네트워크는 풍부하지만 이들간 연계망은 부족한다는 판단에서다. 광교테크노밸리~삼성전자~수원비행장 부지는 IT·NT 클러스터로, 광교테크노밸리~농촌진흥청~화성향남제약단지는 BT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복안이다.
■ 북부·북서부, 평화경제 전진기지= 파주LCD 산업단지를 개성공단과 연계해 남북 협력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공약이다. 특히 고양과 파주는 개성과 삼각벨트형 자유관광지역으로 조성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한강하구, 임진강, 예성강 일대를 평화협력지대로 만드는 '3P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 평화를 이루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서부·중서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안산과 시흥, 부천 등 서울에 의존도가 높은 도시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된 평택 포승지구를 확대해 안산과 시흥, 화성을 잇는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개편한다.
■ 동부·동북부, 접근성 높은 특화산업= 구리, 남양주 등에 현재 서울에만 집중돼 있는 실리우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중첩 규제로 인해 잘 보전된 환경 자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 사통팔달 철도교통망= GTX보다 서울과 수도권의 철도망을 연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수도권 순환 철도인 '경기하나철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 경기도립(국립)대 설립= 다른 지자체와 달리 도립대가 없는 경기도에 경기도립대 설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이다. 경기대학교 등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도내 31개 시·군별 대선공약을 별도로 선정한 상태다. 예를 들어 가평군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과 북한강 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 등이다.
/김민욱·강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