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도의 무상급식(학교급식지원) 예산 편성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여·야 협의체가 4차례 회의만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해당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여·야간 대화채널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복지 예산 확대와 관련한 여·야간의 본격적인 예산 전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도의회 여·야 협의체는 지난 25일 학교급식지원 예산 명칭과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4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설전만 주고 받은 채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에서 무상급식 명칭이 삽입된 서울시와 인천시의 내년도 집행부 예산 편성안을 제시하며, 부기상으로라도 무상급식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교육청 40％, 도 30％, 시·군 30％ 비율로 제시했던 도 부담액 1천350억원은 교육청 50％, 도 25％, 시·군 25％ 비율로 수정,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도 부담액을 1천260억원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했다. 한나라당은 16개 시·도중 서울과 인천만이 무상급식 부기를 표현했다고 해서 경기도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과, 도의 가용재원을 고려했을때 1천억원대 지원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특히 도의회 여·야의 협의는 교육청의 예산항목과 예산 부담 비율(교육청 50%·지자체 50%)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교육청의 요구보다 더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승철(수원5) 수석부대표는 "일선 시·군조차 급식 확대를반대하는 상황인데 민주당만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공식적 협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고영인(안산6) 대표도 "안하무인식 한나라당의 태도로는 더이상 협의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당초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전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정했지만 실무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예산전쟁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