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와 관련, 공천제 찬성론자들은 "공천제가 폐지되면 정치 신인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폐지론자들은 "공천제가 폐지돼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취지를 살린다"고 맞섰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신여대 법학과 정연주 교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당공천 허용은 헌법상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지방자치의 예속, 공천비리 등)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라며 "예컨대 진성 당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공천과 비례대표 명부 작성을 하는 등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는 "정당공천제 확대 이후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에 완벽히 예속시켰다"며 "공천제는 매관매직의 공천비리를 만발시켰으며, 지방선거가 중간평가적 의미를 띠게 돼 후보 면면의 정책은 무의미해지고 정당 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일렬투표', '묻지마투표'가 만연하게 됐다"고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대안으로 주민 또는 시민단체의 후보자 추천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김경표(민·광명1) 의원은 "정당공천제가 모든 정치적 문제의 근원 인양 몰아가고, 폐지만이 정답 인양 바라보는 이분법적 방식은 지방자치 강화라는 대의 민주주의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공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최경주 공동대표는 "(현 제도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중앙정치 등에 직·간접적으로 눈치를 보거나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박기춘 의원은 "국민적 기대와 요구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분명한 방점을 찍고 있으나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각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생산적 대안 모색의 장이 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