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병기 법안 상원 통과, 日저지로비 뚫고 본회의서 가결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동해 병기 법안이 압도적인 표차이로 버지니아주 상원을 통과했다.

버지니아주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낮 12시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동해 병기 법안을 찬성 31표, 반대 4표로 가결 처리했다.

당초 상원 전체회의에서는 동해 병기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심의 도중에 동해 병기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돼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랄프 노덤 상원의장이 법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힘차게 내리치자 방청석에 앉았던 한인 70여명은 서로 얼싸안으며 환호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립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동해'를 가르치도록 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된 것이어서 역사적 상징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이번 동해 병기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 통과 하면서 버지니아주 법안 처리 절차 7단계 중에서 3단계가 끝났다.

4단계부터 6단계까지 하원의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7단계 절차는 주지사 서명이다. 하원에서는 다음 주부터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릴 예정이고 이후에 교육위 전체회의와 하원 전체회의 심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동해 병기 법안은 일본 정부가 로비스트를 고용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계 미국인들과 다툼을 벌이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측의 로비력으로 앞으로 동해 병기 법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낙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한인동포들의 힘으로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이 본질적으로 버지니아주의 교육 문제라는 차원에서 외국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식적인 지원 활동은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테리 매콜리프 신임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말 주지사 선거 운동 기간에 동해 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