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평사격장, 무엇이 문제인가?
합동조사단·국방부 기본조사뿐 다소 추상적
정부 실질적 실태조사로 주민 불신 해소해야
군부대 주변 안전소홀 ‘책임떠넘기기’ 아쉬워

■해결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접근해야하나?
야간사격훈련 금지 약속부터 ‘문서화’ 절실
조사 → 대책 → 보상順… 단계적으로 풀어야
현재 상황 외부에 알리고 공감 얻는데 주력

포천은 예로부터 물 맑고 산세 좋기로 이름난 고장이다. 그래서 조선왕조 역대 임금들이 유유자적 회포를 풀거나 사냥하러 즐겨 찾았다.

그중에서도 지금의 창수면과 영북면 등 영평지역은 고려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서 깊은 곳으로 ‘영평 8경’이 전해 내려 올 만큼 수려한 자연을 자랑한다. 지금도 포천이 관광도시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 빼어난 관광지들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 현대사의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6·25전쟁 발발 전 한반도를 갈라놓은 ‘3·8선’이 이 영평을 지났고, 이곳을 ‘이념 대립’의 최전선으로 만들어 놓았다.

어느 날 자고 나니 한 마을이 둘로 나뉘고 이웃 동생네를 가려면 군인들로부터 몸수색을 당하고 감시를 받아야 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쟁이 끝나고 수복은 됐지만, 마을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가 뇌리 깊숙이 자리 잡았다. 오늘날 포천이 ‘안보도시’로 유명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전쟁 후 군부대가 여기저기 터를 잡고 들어와 온갖 불편을 줘도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불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며 오히려 길을 내주고 진심에서 응원을 보냈다.

이 무렵인 1955년 영평지역에는 또 한번 큰 변화가 일어났다. 엄청난 규모의 미군 사격훈련장이 들어와 밤낮없이 하늘과 땅에서 포를 쏘아대며 조선 지리지에 명산으로 언급된 ‘불무산’을 하루아침에 ‘포탄받이’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6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사격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인내의 끝을 경험할 정도로 수많은 피해를 안겼다.

포 소리에 귀가 먹고, 총탄과 포탄이 집과 사무실로 날아드는 공포도 견디어 왔건만 돌아온 것은 갈수록 심해지는 고통뿐이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아 하소연한다. 지금 이곳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부당함에 반기를 들고 개선을 촉구하는 또 다른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이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인 김영우 의원을 만나 마을 주민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동기와 영평사격장의 피해 해결책 등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다.

“영평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고통을 인내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최근 들어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오발사고와 소음·진동 등 그 피해가 과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더욱 심해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고통을 대물림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피해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에 주민들은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포천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난 김 의원은 이 같은 주민의 입장을 전하는 내내 얼굴에 근심 어린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60년 이상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영평사격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질적인 실태조사부터 선행돼야 합니다.”

그는 영평사격장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실질 조사를 근거로 한 ‘선 안전, 후 보상’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조사란 탁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토대로 과연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한·미합동조사단이나 국방부의 조사는 기본조사에 머무는 다소 추상적인 것”이라고 못 박았다.

관할 자치단체인 경기도나 시 조차도 주민 안전을 위한 실질 조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최근 확정된 정부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군부대 주변 안전문제가 빠진 것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군부대 주변, 특히 사격장 주변 안전은 소홀한 면이 있고 정부 관계 부처마저 ‘책임 떠넘기기’ 식의 대응을 보이고 있는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속내를 표현했다.

이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정부차원의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평사격장 문제 해결의 순서로 우선 실태 조사, 이어 안전대책 마련, 마지막으로 보상을 제시했다. 이는 사격장 주민들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미군 측으로부터 약속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문서화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점입니다. 이는 미군과 주민 양측에도 차후 책임소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때 필요하고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미군 측이 밝힌 오후 10시 이후 야간사격훈련 금지 약속부터 문서를 통해 공식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영평사격장 문제 해결의 당위성은 주민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섣불리 결론을 내지 못한다. 이에 대해 정치인인 김 의원은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영평사격장 문제는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여러 복잡한 과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무리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이 점은 주민들에게도 여러 차례 설명했고 주민들도 상당수 공감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민들도 60년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현재는 사격장 피해 실태를 외부에 알리고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회에서 나름대로 해결 대책을 찾겠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최근 실감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정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갈 때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고 정치권이나 미군도 해결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영우 국회의원은?

▲ 1967년 1월 20일 출생
▲ 1985년 경희고 졸업
▲ 1989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1991년 2월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 2004년 2월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2년 2월~ 제18·19대 국회의원(포천시·연천군)
▲ 2012년 2월~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2012년 7월~ 2013년 4월 제19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 2014년 8월~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
▲ 2014년 9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글=윤재준·최재훈·권준우기자 사진=최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