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나라 문을 열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공약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의 승리로 마무리 되면서, 앞으로 새 정부가 펼쳐갈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긴 불황으로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살림이 팍팍해져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의 표출이다.

실제로 그동안 공약과 공식 선거운동 등을 통해 발표된 '문재인표 경제정책'은 청년과 비정규직, 소상공인, 농어민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어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정책의 가장 1순위로 내놓은 문재인은 청년들을 위해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를 꺼내 들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이상씩 청년(34세 이하)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한시적(2020년까지)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공공부문 할당은 5%로 확대하고, 민간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차등 적용(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천인 이상 5%)한다. 아울러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도 추진한다.

비정규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 제정을 내놓았다.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상시지속 일자리를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비정규직에게는 희망적인 공약이지만, 기업들의 부담이 적지 않아 반발과 진통이 예상된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주거정책도 내놓았다.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싼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하고, 월세 30만원 이하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을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청해 왔던 영세가맹점 범위 확대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을 높이고 수수료율을 낮춰서 상인들이 내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이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영세 상인들의 임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상인들의 기대가 크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다는 공약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여서 눈길을 모은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창업벤처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은 창업자들에게 단비 같은 내용이다.

■ 농어민

최악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쌀 농업을 살리기 위해 쌀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직불금 조정, 쌀 소비확대 등에 나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주요농산물 생산안정제 도입과 수산물직불제 확대 등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산물과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보험을 확대·현실화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각종 정책들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이 눈길을 끈다.

■ 주거문제

주택을 첫 구입하게 되는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내놓았다. 신혼부부에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을 30%로 늘리고, 출산 후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토록 한다.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주거정착금'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도 확대한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매년 15만호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급목표로 하고 있는 12만호 보다도 3만호가 많은 숫자다.

아울러 낙후지역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100개의 노후마을을 아파트 수준의 공공시설을 갖춘 공동체 마을로 업그레이드하고, 구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 가계부채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을 제시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해 가계부채 자체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율 상한을 20%로 낮추고, 10%대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빚을 갚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1조6천억원과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 11조원(추정)의 채무를 감면하겠다는 정책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상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