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재건축 ‘이주대책단지’ 조성 사실상 백지화…정상 추진 문제없나

분당재건축이 특별한 이주대책 없이 진행된다. 사진은 1기 신도시인 분당 전경. /경인일보DB

국토부 추진 야탑동 ‘무산’

성남시 제안 후보지 5곳도 ‘불가’

문제 발생시 28년 승인 물량 조정

논란·혼선 계속 이어질 전망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막상 부지 문제롤 놓고 갈등이 빚어졌던 분당재건축 이주단지 조성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분당재건축은 특별한 이주대책 없이 이뤄지게 됐고,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도 국토부는 성남시에 이주대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2028년 허가 물량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시가 제안한 이주지원 주택공급 후보지 5곳에 대해 공문을 통해 “관계기관 등과 논의한 결과 모두 2029년까지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앞서 국토부는 분당재건축에 따라 2028~2029년 사이에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당초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에 이주단지(이주지원용 주택단지)를 조성하려 했지만, 인근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성남시는 야탑동 이주단지 취소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취소를 원한다면 성남시가 대안을 마련하라’·‘야탑동 취소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25년 선정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양측 간 갈등이 빚어졌다.

성남시는 이후 지난 1월 용인시와 인접한 분당구 궁내동, 서울시와 인접한 수정구 상적동 등의 그린벨트 1곳, 보존녹지 5곳을 이주단지 대체부지로 제안한 바 있다.

또 궁내·금곡·백현·동원동 주민들은 ‘이주단지를 야탑동 대신 우리 지역에 해 달라’며 성남시의회를 통해 청원을 제기(2월 5일자 9면 보도=궁내·금곡·백현·동원동 주민들 “분당재건축 이주단지 야탑동 대신 우리 지역에”)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주단지 조성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분당재건축은 특별한 이주대책 없이 이뤄지게 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당초 밝혔던 ‘2025년 재건축 선정 물량 조정’ 대신 ‘2028 승인 물량’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분당재건축은 지난해 선도지구에 이어 올해 1만2천 가구 가량이 정비예정구역 물량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올해 물량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8년에는 이주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때 이주대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건축 승인 물량을 이후 연도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당재건축이 순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2, 3년후 이주대책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연쇄적으로 늦춰지는 등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반면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중에 삐걱거리거나 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이주대책을 둘러싼 논란과 혼선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