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들 연대… 공동대응 예고

선감학원·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법·제도·정책에 목소리 높일 계획

안산시 선감동에 위치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묘역 전경. /경인일보DB

공식사과와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후속 조치가 2년 넘게 공회전하는 가운데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연대해 공동대응에 나선다.

21일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미접수피해자 모임, 부산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가 연합한 ‘국가폭력 강제수용시설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생존자 연대’가 최근 출범했다.

그동안 국가폭력 사건들은 각각의 피해 당사자들이 결성한 단체가 직접 대응했다. 이번 연대로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부산영화숙·재생원 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정책 등의 사안은 이들 피해자가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특히 후속 과제와 조치들이 무기한 미뤄지고 있는 선감학원의 경우 이러한 집단적 공동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2년7개월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산 선감도를 직접 찾아 사과할 계획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다.

국회가 추진하는 특별법 역시 계류된 상태다. 여야가 지난해 12월 공동발의한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국에 있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원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2월 18일 행안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숙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0월 진화위의 진실규명 후 150명 이상의 미신청 피해자도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3기 진화위가 출범할 경우 추가적인 피해자 결정과 진상조사를 연대에서 요구할 예정이다. 2기 진화위는 오는 26일 조사활동 종료 예정이며 3기 출범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은 “선감학원에 대한 각종 후속 조치와 추가 조사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사장되고 있다. 이번 연대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함께 입장을 대변해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