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노동 현장의 동상이몽] ‘주 4.5일제’라며 내일을 약속했다

이재명, 임금삭감 없이 감축

김문수, 유연근무 확대 기조

노동계 ‘환영’, 경영계 ‘난색’

실현 가능성, 여전히 물음표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5.5.18 /연합뉴스

‘소년공’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노동운동가’ 출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대선인 만큼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양당 모두 공약으로 제시한 ‘주 4.5일제’의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주 4일제 도입을 약속했다. 2030년까지 한국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지점은 임금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되려면 현행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자체가 일률적으로 줄어들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실현 방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 “임금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기업에 옴팡지게 다 넘기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고, 이재명 후보는 “타협을 통해 나아가는 방향을 얘기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진 않았다.

국민의힘이 구상한 주 4.5일제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다. 법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되, 유연근무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일주일에 4일은 한 시간씩 더 일하고, 나머지 1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다.

다만, ‘친기업’적 기조를 앞세운 김문수 후보는 “일률적 규제는 기업 자율성을 해친다”며 노사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어느 방식이든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벌써부터 노동계는 환영하지만,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 등이 함께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주 4일제 네트워크’는 이재명 후보에 지지선언을 한 반면, 경총 등은 “주 4.5일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계에서도 일률적인 노동시간 단축에는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가 불황으로 가고 있는 초미의 사태가 벌어지는데 한가하게 주 4일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주 4일제를 한다고 해도 제조업과 같은 업종은 동참할 수가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꺼내 든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83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중이어서, 새로운 근로제도 시행의 참고점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끈다.

/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