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감]새 정부 국정운영 로드맵 진두지휘한 김진표 국회의원

"군공항 이전 수원·화성 '윈윈' 개발·소음 피해 없을 것"

김순기 기자

발행일 2017-08-23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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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원은 경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면 소득·소비가 늘고 투자가 뒤따르고 이는 또다시 좋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선순환의 출발점이 바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밝혔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국정기획위 활동에 대해
업무보고와 답사 등 500번 이상 회의
70~80% 대통령 높은 지지도에 '보람'

■위원장으로 가장 중점 둔 사안
좋은 일자리 늘려야 소득·소비 늘어
결국 '고용·성장·복지' 동시에 추진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 해법
기존 부지에 첨단산업 연구소 유치 등
소통하며 경기서남부 발전 홍보할 것

■지방분권·수도권 규제완화
재정 자립 '독일식 공동세' 검토 필요
최첨단산업 유치 수도권 밖에 답 없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대형교회 목사·신부 이미 세금 내 와
정치인과 유착 안내려 한다는 건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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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히는 것도 거칠 것도 없다. 특히 경제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진두지휘한 김진표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여분 간 달변가의 면모를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본 없는 '100일 기자회견'을 했듯 김 의원은 사전 질문이나 조율 없는 인터뷰에서 부총리·장관·당 원내대표·국정기획위원장·4선 등의 경험과 연륜을 과시하듯 수치나 용어, 사례 등을 제시하며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놨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제안은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며칠 있다가 직접 전화를 했다. 참여정부 때 인수위를 했고 부총리에다 장관, 캠프 선대위원장 등을 종합해보면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며 꼭 해달라 요청했다. 당연히 도와 드리겠다고 답했다.

-총리설이 끊이지 않았는데.

총리는 아예 생각도 안 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느 정도 승리를 예단할 수 있어서 캠프 내부에서 총리를 누가 맡는 게 좋은지 논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이 호남 인사 푸대접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여러 차례 호남 총리를 강조한 만큼 호남 인사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전에 형성됐다. 앞으로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살짝 웃음).

-국정기획자문위원장 60일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시피 했다고 들었다.

인수위는 특성상 복잡한 요인과 변수가 많아 잠깐만 한 눈울 팔면 배가 엉뚱하게 산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국정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 누군가가 책임지고 전력투구해야 했고 내 운명이려니 하고 책임을 다했다. 업무보고, 현장 확인 등을 포함해 500번 넘게 회의를 하며 '월화수목금금금'하고 살았다.

다행인 것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281개 공약, 829개 세부공약의 왼성도가 매우 높아 60일 내에 끝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국정기획위 활동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가 점수를 매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는 거다. 문 정부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라는 주제로 기존에 발표한 공약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서로 상충되는 게 있으면 조정한 뒤 단계별 시행계획·입법 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을 마련해 로드맵을 완성했다.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을 담았고 최고의 국정운영 계획서이면서 동시에 단순한 구두선언이 아닌 로드맵의 행태로 공약이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촛불 혁명의 정신을 담기 위해 처음으로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해 16만개가 넘는 정책제안을 받았다. 요즘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이례적으로 높은 70~80% 사이여서 큰 보람을 느낀다.

-위원장으로 가장 중점을 뒀던 사안은.

(주저함없이)일자리 문제다. 문 정부의 경제 사회정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국정 운영 철학을 이야기하라면 단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며 그 핵심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면 소득·소비가 늘고 투자가 뒤따르고 이는 또다시 좋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선순환의 출발점이 바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또 일자리는 최고의 성장 정책이면서 동시에 최상의 복지정책이다. 일자리 이상의 복지정책이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고용·성장·복지가 동시에 추진되는 '골든트라이 앵글'이다. 문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겠는가.

-아쉬운 분야는.

금융 개혁이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선진국들은 다 바뀌었는데 우리 금융은 여전히 '예대마진(예금과 대출이자의 차이에서 나오는 차익)'을 주된 수입으로 하며 담보 위주의 대출을 하고 있다. 특히 담보와 관련해 선진국들은 기술을 중심으로 유망한 벤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인큐베이팅 금융'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담보에 얽매여 벤처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에서 당대 창업가가 운영하는 비율은 23% 밖에 안된다. 중국은 97%, 일본은 75%, 미국은 67%이며 하다못해 대만도 54%, 인도도 45%에 이른다.

우리 경제는 3·4대에 걸쳐 상속받은 재벌들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다. 그런 재벌들은 창의력이나 혁신에 한계가 있다. '요 모양 요 꼴'인 경제를 바꾸고 살리려면 젊은 피 수혈이 필수적이다. 금융을 담보에서 인큐베이팅 위주로 바꿔야 한다.

-평소 지방분권을 강조해왔다.

분권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야 한다. 핵심은 재정 자립도 문제인데 지방재정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소 방안으로 '독일식 공동세'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역시 평소 강조해왔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파주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은 김대중정부 때 허가가 안 나 상하이로 가려 했다. 엘지는 구미에 부지가 있었지만, 인력 유치 문제로 파주에 하려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의논해 수도권 규제 문제를 해결했다.

지금은 얼마나 효자 기업이 됐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예전의 20%에서 60%로 3배나 높아졌다. 만약 상하이로 갔다면 지금은 중국이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을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00년에 아산으로 옮겼다. 당시 걱정이 돼 삼성 쪽에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삼성은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삼성과 엘지의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8대2에서 지금은 4대6으로 역전됐다. 삼성은 결국 5년 전에 디스플레이산업 연구소를 수원과 기흥에 나누어 배치했다. 디스플레이 같은 최첨단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엔지니어를 유치해야 한다.

연봉이 수억원으로 세계 어느 기업이나 갈수 있는 이들은 절대 가족과 떨어져 살려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은 현재로서는 파주에서 수원까지다.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최첨단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수도권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느냐?

수도권이 아니면 기업을 경영할 수 없는 최첨단 산업에 한해서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는 거며 조만간 이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수원비행장 이전 난제를 풀어갈 해법이 있나.

이미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소통을 통한 설득, 화성·수원이 서로 '윈윈'한다는 홍보에 나설 것이다. 일부 화성 시민들이 동탄의 주택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데 그 반대다. 이전 부지에는 집을 짓지 않는다.

우리나라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IT·나노· 반도체· 바이오 산업 등을 육성하는 R&B합작 연구소가 중심이다. 최소 15만~30만명 수준의 석박사급 엔지니어가 모이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살겠는가? 동탄, 영통, 서수원이다. 소음피해도 원천적으로 없다. 이전 예정인 화옹지구는 1천400여만㎡이다.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행기도 바다로 떠서 바다로 내린다. 더군다나 수원비행장 600만㎡ 중에 75만㎡는 화성에 있는 데 전부 화약고다. 화약고 바로 주변에 병점이 있고 조금 더 가면 동탄이 있다. 화약고를 안고 도시를 개발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또 향남에서 동탄까지 철도를 연결하면 서해복선전철과 맞물려 철도로 전국 어디나 갈 수 있게 된다. 서화성은 물론 경기서남부권 발전의 획기적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부분의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가톨릭 신부들은 십수년전부터 법과 상관없이 세금을 내왔다. 이런 분들과 정치인이 유착해 꼼수까지 써가며 세금을 안내려 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그건 우리의 진의가 아니다. 21일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진짜 문제다. 이를 해결해 내년부터 시행하면 된다.

-대표, 장관, 의원 등 부르는 호칭이 다양하다.

부르는 사람 맘이니 상관없다. 선출직으로 안해 본 것은 경기도지사는 출마 안 하니까 빼고 당 대표와 대통령이고, 임명직은 총리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다 보면 정치 인생의 대미를 장식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믿는다.

글/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사진/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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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은?

▲ 1947년 수원 출생

▲ 서울대, 미(美) 위스콘신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대선캠프 선대위원장

▲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

▲ 17·18·19·20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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