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혁 발굴에 나섰다.

구는 30일 구청 소별관 소회의실에서 규제개혁발굴 보고회를 열고 중앙 건의과제 21건, 자체 조례 개선 과제 8건 등 29건을 규제개혁 대상으로 보고했다.

중앙 건의 사항 중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각 토지 용도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시설물의 위치나 규모, 교통 환경에 따라 면제되는 대상이 있다. 중구의 경우 그동안 오래된 부지가 많은 데다가 면적이 크지 않아 관광지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구 관계자는 "특례나 다른 조항, 법률을 제정해 구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부설주차장 설치에 면제 대상을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자체 조례 개선 과제 중에는 자율관리구역 내 주민협의체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옥외광고물 관련 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관리의 경우 건물 소유자나 주민이 협의회를 꾸려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구의 경우 "15일 이내 변동사항이 있으면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관련 조례에 포함돼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해 구민의 불편을 덜고자 했다. 이밖에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는 등의 민원 애로 사항도 '손톱 밑 가시'로 지적됐다.

정창래 부구청장은 "규제 발굴도 중요하지만 오늘 발굴된 규제들이 실제로 완화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구민이나 기업인들이 현실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구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