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인지역 1천144만㎡ 합의
전국은 여의도 34.7배 면적 달해
李지사 "시대의 중요 화두는 공정
특별한 희생 보상 필요" 환영의사
경기와 인천지역 1천144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갖고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가 해제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이남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보호구역을 분류했다.
이에 따라 경기 1천7만3천293㎡, 인천 136만8천632㎡가 각각 해제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등 572만5천710㎡가 해제되고 파주시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 야당동 일대, 광탄면 용미리 일대 등 179만6천822㎡, 김포시 고촌읍 태리·향산리 일대 155만8천761㎡, 양주시 은현면 도화리 일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천㎡가 각각 해제된다.
인천시 서구 시천동 일대 52만1천694㎡,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 84만6천938㎡가 풀린다. 이와 함께 파주시 군내면 일대 7만3천685㎡는 기존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토록 규제가 완화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반면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일대 4천995㎡는 해당 지자체 동의를 거쳐 새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각 지역의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을 요구할 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고,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에서 당과 협의해 꼭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규제를 완화·해제하려는 노력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표 참조·관련기사 3면('軍 보호시설 해제' 지자체 표정 "시민 권리 찾았다…지역발전 기회" 일제히 환영)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