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금천구 등 21곳 선정
경기도는 6월중 후보지 발표 예정
부동산 투기문제로 주민 동의 '의문'
국토교통부가 2·4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6월 경기도와 인천 등 광역지자체에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선도사업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지만,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의 주 무대가 된데 따라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 금천구와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 구 총 21곳을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정부·지자체 간 협의로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뒤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가 동의할 경우 예정지구로 지정되며, 최종적으로는 3분의2 동의를 얻어야 개발이 확정된다.
결국 주민들의 동의가 사업 진행 여부의 핵심이 되는 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국토부는 조합을 통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이해관계 조정에 장시간이 소요돼 진행이 잘 안 되거나 중도에 좌절되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공공이 나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존 조합의 이해충돌에 이어 LH라는 변수가 끼어들면서 주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이기 어려워 사업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예정지구로 지정할 때 지구 지정 1년 전부터 지구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정밀 분석해 투기성 거래가 포착되면 국세청이나 금융위원, 경찰 등에 넘기는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사업 후보지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용인과 수원, 안양, 화성 등 도내 구도심마다 활동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있지만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가운데, LH까지 변수로 작용하면 기대했던 주택공급 효과를 거두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