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잇따른 북한의 도발과 검찰 수사 등으로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1월26일자 1면 보도=북한 도발·검찰 칼날… 갈 길 잃은 '경기도 남북교류'),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해 왔던 남북 교류협력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남북관계가 풀리던 시기 맺었던 각종 협약은 한 걸음조차 나아가지 못했고 경기도 주도로 구성했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도 축소되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가 구성을 추진해 지난 2021년 5월 출범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총 3번의 총회를 개최했다.
해당 협의회는 출범 당시 도와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해 총 61개 지방정부가 참여했지만, 현재는 19곳으로 협의회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도는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하는 과정에서 탈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도내 시·군 가운데서도 참여 중인 곳이 15곳에 그쳤다.
북한 도발·검찰 수사 등 관계 악화
경기도 주도 출범 당시 61곳 참여
새단체장 잇단 탈퇴… 19곳 남아
팬데믹도 겹쳐 사실상 활동 중단
도내 15곳… 도 "활성화 적극 지원"
도는 앞으로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최대호 안양시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어서 안양시 주도 하에 협의회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업 추진 등에 있어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경기도 주도 출범 당시 61곳 참여
새단체장 잇단 탈퇴… 19곳 남아
팬데믹도 겹쳐 사실상 활동 중단
도내 15곳… 도 "활성화 적극 지원"
2001년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정부도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협의회를 비롯해 지방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져 왔다. 화성시, 용인시, 포천시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과 남북 교류협력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까지 겹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움직임은 사실상 모두 멈췄다.
용인시는 지난 2020년 경문협을 통해 북측 도시와 협력하기 위한 교류 창구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화성시도 경문협과 관련 협약을 맺었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화성시는 북한 해주시에 구체적인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해 최초로 북한과 자매도시를 맺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졌다. 이외에도 고양시, 파주시 등은 대북사업 활성화를 위한 통일부 남북교류사전승인제도의 승인을 받기도 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남북 교류협력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코로나19 시기도 있었고 최근에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3면(관계 경색에 기금만 쌓여… 남북교류협력, 조례마저 폐지 수순)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