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국감 인물]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범위 넓혀야"

서울시, 경기도가 잇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지만, 피해 사례가 집중된 인천 지역에는 관련 법규가 없고 지원 대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19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비례·기본소득당·사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미흡했다고 인천시를 질타했다. 인천시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인천시가 내놓은 대출이자 지원 등 여러 대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인천시 국감 직전 인천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함께 인천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발언대에 세웠다. 이날 인천시 국감에 나선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인천 현안과 관련한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고,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선한 건 용혜인 의원이 유일했다.



용혜인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올해가 지난다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피해자 지원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4면(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구청장 상대 주민소환투표 할것")

/박현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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