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에 '실마리'… 관리체계 일원화·훼손지 조사 시급 [경기북부 허리가 끊겼다·(4-1·끝)]

산림당국 적극행정 펼쳐야

보호법령 미비속 지자체 '안간힘'
탐방로 조성·생태축 복원에 최선

한정된 예산, 지속가능성엔 의문
사유지 재산권 침해 문제도 과제

한북정맥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난개발로 인한 훼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가운데,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산줄기 보전·복원사업이 정맥 살리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업 추진이 지자체 의지에 좌우되는 측면이 크고 예산 문제 등으로 단발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궁극적인 보전을 위해선 정맥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체계 마련과 함께 산림당국이 훼손지를 조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12일 경기도 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포천시는 한북정맥 능선이 자리 잡은 운악산 정비사업 추진에 앞서 실태조사 및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포천시는 이 사업을 위한 예산 17억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8월에 나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남한지역 9개 정맥 중 하나인 금북정맥이 지나는 안성시는 국립공원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안성 칠장산에서 충청북도 경계 지점인 엽돈재까지 28.8㎞가량에 이르는 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성시는 앞서 지난 2020년 금북정맥 배티고개 구간의 단절된 능선부를 연결하는 생태축 복원사업도 진행했다. 도로로 단절된 능선 구간 위를 생태통로로 연결해 동물의 이동을 자유롭게 했다.

정맥의 환경을 보호하고 가치를 지키려는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은 보호 법령의 미비 속 무분별한 개발 흐름에 맞설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사업 추진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의 이유로 지속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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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일선 지자체의 산림, 산지 보전·복원사업의 경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자체 사업이 아닌 산림청, 환경부 등 예산 보조가 가능한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산줄기 연구에서 나아가 대규모 예산 투입과 보전 대상지 발굴 등의 적극행정을 지자체들이 산림 당국에 요구하는 이유다.

포천시 관계자는 "아무리 경기도와의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주어진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민원과 관심이 집중되는 현장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시의 산지 비중이 높아 정비할 게 끝이 없는 데다 한북정맥을 보호하는 법 규정이나 당국의 일원화된 정책이 없어서 정맥에 대한 사업만을 특정해 추진할 수도 없다"고 털어놨다.

양주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차원의 제도나 조례, 정맥 보전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된다면 장기적인 사업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림당국은 정부 주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엔 사유지(림)가 겹치는 문제가 남아 추진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백두대간의 경우 국유림이 큰 비중을 차지해 산림청이 보호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지만, 정맥은 민간시설과 사유림을 다수 접하고 있는 등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어 직접 사업에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유지 문제 등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사업 필요성을 판단해 매칭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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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최재훈 본부장(지역사회부), 조수현·김산 기자(이상 사회부), 임열수 부장(사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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