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공고제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비례)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질의에서 "공고제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카지노 정책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기존의 사전심사제는 '민원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카지노 사업권을 원하는 사업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문광부가 적합·부적합을 판정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방식을 '공고제'로 바꾸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공고제로 전환될 경우 정부는 특정 지역의 카지노 수요를 파악한 다음 복수의 사업자를 공모해 카지노 설립 희망 업체들간 경쟁을 벌이도록 할 수 있다.

강 의원은 "공고 방식으로의 전환 방침이 거의 확정돼 관련 법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현행 사전심사제(민원방식)를 통해 특정 업체에 허가권을 내준다면 불필요한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며 "새로운 카지노 사전심사제 시행 시기를 두고 부처간 이견을 해소하고 공고제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서는 리포그룹·씨저스엔터테인먼트가 미단시티 복합카지노리조트 사전심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