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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장정은(분당갑 예비후보) 국회의원은 성남시 청년배당이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3대 무상복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5일 장정은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배당으로 지급된 성남사랑상품권이 중고매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할인 거래되고 있는 데다 연봉이 5천만원 이상인 청년도 수급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인 청년의 경우 청년배당을 받게 되면 소득으로 인정돼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줄어들어 청년배당을 거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수급대상이 아닌 청년도 개인 사정에 따라 어렵고 현실적으로 보면 20세 청년들이 각종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며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급청년과 불수급 청년간의 위화감만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청년배당 예산과 관련해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 등 구청사의 석면제거 리모델링 비용을 삭감하고 주민센터 운영예산 등을 줄여 청년배당 예산을 마련하고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였다고 말하고 있다"며 "성남시민의 안전과 건강, 주민소통이 선심성 예산보다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야 할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논란이 있는데도 다른 대안을 찾기보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선심성 제도를 만들어낸 성남시는 우선 시행된 청년배당에서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무상복지 정책 전체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