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당정협의]"강남4구·세종 투기지역 중복지정"… 분양권 전매 제한도 논의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 실수요자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강화 논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정부 여당이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투기 지역 중복지정 등의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늘 오후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 등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투기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날 분양권 전매 금융규제 강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번 대책은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의 불법행위 등을 망라한 정책"이라며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 과열 심화가 확산되고 있다"며"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을) 억제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는 등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6·19 대책을 통해 과도 차익을 통한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서울 등 (부동산 투자) 과열 지구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 재건축 전매 등으로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상승 폭이 일반 아파트로 확산되는 양상인데 이는 지난 수년간 이뤄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며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최근 5년간 (주택) 공급이 크게 늘면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자가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됐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2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단기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재건축 규제 정비와 세제 강화, 불법 전매처벌 강화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에 법안 처리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장은 "당정협의와 부동산 대책 종합 발표를 계기로 더이상 부동산으로 서민이 한숨을 내쉬지 않게 할 것"이라며 "투기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핵심으로 시장을 관리하는데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이처럼 새 정부는최근 들어 일부 지역의 부동산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아래 해법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과의 회동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집값 안정 의지를 직접 내비치기도 했다. 

/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