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 실행과제
李, 한반도 비핵화 목표 관계 복원
金, 한국형 3축체계 선제 능력 확보
# 지방분권 공약
李,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추진
金,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등 강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 ‘남북관계’ 분야와 ‘지방분권’ 공약이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했다. 남은 기간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카테고리에 18개 공약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남북관계’ 항목으로 22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 긴장완화, 북핵(北核), 통일, 남북교류, 이산가족, 한미동맹 등의 현안과 관련된 공약을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약 우선순위 측면에서 보면 두 후보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이 후보는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김 후보는 ‘북핵 억제 능력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문구를 가장 처음 제시한다. 반면 김 후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문장을 앞세우고 있다.
세부 실행과제를 보면 이 후보는 ①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우선적으로 남북관계 복원 ②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전환 ③남북 간 우발적 충돌방지, 상황관리를 위한 남북 연락 채널 복원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①한국형 3축체계를 더욱 강화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②한미동맹 기반 핵 확정억제 실행력 강화 ③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약속했다.
‘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도 두 후보는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지켜보며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을 감안하며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발전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노력을 함께 하면서 ‘비용 최소화, 편익 극대화’ 기조로 통일 로드맵을 수립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올해로 출범 30년을 맞은 지방자치를 내실화하는 공약은 두 후보 모두 충실하게 제시했다.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분권을 다루고 있다.
이 후보는 자치분권을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추진’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 운영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또 지방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31년 일몰 예정인 지방소멸기금을 일몰 시기를 연장하면서 그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의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30년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 강화를 내세운다. 행정기구와 정원·직급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국세에 편중된 조세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과세 자주권 강화를 약속했다.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의 경우 법률에 위임토록 한 조항을 삭제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구상을 밝혔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협치도 강화한다고 했다. 국가보조사업을 축소하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이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