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사업 중복 가능성 우려
일부 시·군은 재정난에 난색 표명
경제회복 예산 편성, 재검토 무게
6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던 경기도 계획(5월12일자 1면 보도)이 유보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선 이후 새 정부와의 사업 중복 가능성과 함께, 예산을 매칭해야 할 일부 시·군이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당초 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800억원 가량을 마련, 취약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6·3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민생 회복 취지에서 비슷한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럴 경우 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실제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선되면 비상경제 대응 TF를 가장 먼저 꾸리겠다면서 “초기에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지원을 집중하는 서울시 ‘디딤돌 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도의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과 맥이 닿아있다.
도 관계자는 “대선 이후 인수 기간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1번 과제는 민생 경제 회복일 수밖에 없다. 정부 추경을 통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을 곧바로 진행하려고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뿐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도가 구상한 여러 사업들이 자칫 정부 사업과 중복돼 추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러면 예산 편성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느냐는 데 무게가 실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시·군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한 점 등도 도의 고민을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도가 70%, 시·군이 30%를 각각 부담하는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예산을 설계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