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 검토

취약계층 60여만 가구에 20만원씩

도의회-일선 시군 동의 여부 관건

경기도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취약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당 20만원씩 60여만 가구에 1천140여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경기도의회와 일선 시·군의 동의 여부가 실제 집행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6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추경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취약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광역단체중 최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9일 대선 경선을 마치고 도정에 복귀해 주재한 ‘도정 점검 회의’에서 “민생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기초단체 차원에서의 지원금은 지급된 바 있다. 방식은 보편과 선별 등으로 차이가 있었다.

파주·광명시는 지난 1월 설 연휴에 맞춰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파주시는 총 48만3천884명이, 광명시는 25만9천910명이 신청했다. 안성시의 경우 선별적 지원 방식을 택해 ‘취약계층 민생안정 생활지원금’으로 6천여명에게 지역화폐 10만원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취약계층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시군 매칭사업으로 추진해 7대 3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며 경기도가 800억원, 시군비 340여억원을 포함해 1천140여억원 규모다.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보편적 지급’에 맞서 ‘선별적 지급’을 줄곧 주장해온 만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 지급으로 정책 차별화를 꾀할 전망이다.

다만 시군의 참여 여부 및 도의회 동의가 변수다.

도 관계자는 “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이미 지급한 시군의 참여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직 초안을 짜고 있는 단계이니, 도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범위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