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논란에 '소주 1병에 6천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마저 더해지자(2월20일자 12면 보도=올해도 오르는 맥주·소주값)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이 있는지 살피고 나서면서, 사실상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역대급 적자로 상승 압박이 커진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도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물가 상승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소주의 원료가 되는 주정 가격이 지난해 7.8% 상승한데 이어 올해도 또 한번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과연 소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만한 상황인지를 살피는 것이다. 동시에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의 과정에서 독과점 구조가 형성된 것은 아닌지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미 주류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 등이 주류업계로선 가격을 올리는데 부담을 느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에 대해선 업계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거론하기도 했다.
또 맥주의 경우 오는 4월 세금이 지난해보다 오르면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세금이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업계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세청, 주류업체 비공개 간담회
한전 재정문제로 인상 압박 상승
공기업 재무상황 감안 시기 검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문제로 상승 압박이 커진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도 인상 시기와 폭 등을 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전의 지난해 누적 영업손실은 32조6천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2021년 영업손실(5조8천465억원)의 5배 이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전기를 생산할 때 필요한 연료비가 크게 올라, 전력 구매 비용이 급등해서다. 지난해 한전이 전력 구매 등에 쓴 영업비용은 103조7천753억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가스공사도 지난해 실적을 공시하면서 가스요금 미수금이 8조6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음 달엔 12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요금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시기로 요금 조정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기조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