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사정원·이호승기자]국회는 3일 김황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4대강 낙동강유역 습지훼손면적 고의 축소"

■ 4대강·부동산대책은 국민 기만용 =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4대강 사업과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홍 의원은 "낙동강유역의 경우 습지훼손면적을 54%에서 24%로 무려 30%나 고의 축소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며 "환경영향평가를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 보여주는 것인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철폐에 대해선 "서민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DTI 규제 철폐는 심각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지거래허가 해제 수도권비율 고작 14%"

■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 한나라당 이화수(안산 상록갑) 의원은 "세종시나 혁신도시건설은 2012년 완공을 위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규제개선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정비발전지구 도입·획일적 규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수도권 지가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하락한 2008년 4/4분기 지가변동률 자료를 제시한 뒤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지가가 더 많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 해제가 많아야 되지만 작년 1월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한 비율을 보면 86%가 지방이고, 수도권은 14%에 불과하다"며 "지방에 편중되게 해제한 것이 진정 형평성 있는 정책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