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월 말 기준으로 처음 10%를 넘어섰다. 공식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다. 인천의 고령화가 향후 30년간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 오는 2040년 인천의 고령 인구 비율을 30.3%로 전망하면서 고령화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초고위 고령화 지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인천시가 겪어야 할 사회적·경제적 충격이 타 시도보다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고령화는 지역주민들의 소득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소비 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침체된다. 또 인구 유입 감소와 폐·공가 증가 등으로 도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고령층을 위한 복지 비용 증가는 인천시의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시의 노인분야 예산 규모는 매년 1천억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를 둘러싼 고령자와 청년층간 갈등이 우려되며, 세대간 문화와 가치관의 갈등으로 심화될 수도 있다. 최근 각종 선거에서 나타나는 투표 경향은 이러한 세대간의 갈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령화에 대비하여 원도심 지역 도시계획의 고령친화적 개발이 당면한 과제이다. 병원, 공원 등을 주거시설과 가까운 거리에 배치하는 고밀도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 1인가구와 고령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상권 형성이 활발하지 않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노인전용 임대주택부지를 공급하는 방안, 무장애 주택과 노인친화형 디자인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고령친화적 도시계획은 의도와 달리 원도심 지역을 고령화 지구로 기정사실화하거나 도심 실버타운으로 고착시켜 또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도시공간이 생애주기별로 구획되면 세대 단절이 더 심화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도심 지역에는 청년세대가 유입되어 노인과 청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세대 조화를 고려한 도시재생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층을 위한 복지정책도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초고령화에 대비한 인천의 도시정책
입력 2014-11-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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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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