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서울 등 수도권 교육감들이 정부를 상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명확한 해결과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월 여야합의로 지원을 결정한 국고 5천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 8천억원의 약속이행은 물론 나머지 부족분 4천600억원의 지원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재정 도교육감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있는 지원을 위해 정부는 국고를 통한 지원을,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액은 1조7천657억원인데 정부는 목적예비비 5천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 8천억원 등 1조3천억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해 4천600억원이상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약속한 예산의 성실한 이행과 부족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월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의 임시방편으로 5천64억원의 정부 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여야합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지난달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에 따른 지원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원이 결정된 일부 예산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원 일정이 명확하지 않고 미뤄지고 있는데다 부족분 4천600억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감들은 여야합의 등으로 결정된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 지원 방안과 지방채 발행 강요 등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키는 반쪽짜리 지원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 조치로서 교육감들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간의 면담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국회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방침의 무책임성에 대한 강한 이의 제기와 함께 특단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배분과 관련해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전히 문제 해결이 어려운 시·도교육청에 대한 현실적인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현·박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