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서완석 가천대 법과대학장)는 2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문제점이 많은 만큼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한 매체의 여론조사에서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4.6%로 나타났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이 취업할 때 집안 배경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8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또 입학절차가 부모의 재력이나 집안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56%에 달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기회균등과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60.3%에 달한다며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회균등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되는 가치임을 강조하고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시험제도로 일원화할 것이 아니라 두 제도의 병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완석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단기간에 이론과 실무교육을 마쳐야 하고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한 수험 법학화가 진행된다는 점 기존과목 이외에 과목에 대한 수강기피현상 등에 미뤄 교육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며 "법이론교육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법시험 존치"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