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추경 편성 효율성 방점
지난해 취득세 추계比 700억 ↓
민선 8기 첫 ‘감액 조정’ 방침
민생 관련도 재정여건 따를듯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선 인천시가 부서별로 사업 구조조정 지침을 내리는 등 이른바 ‘예산 다이어트’에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혀 추경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한 탓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외에는 추가 재정 투입을 줄이는 기조다.
인천시는 최근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2025년 제1회 추경 편성 계획’을 통해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방침을 공유했다. 각 부서가 추진하는 사업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한 뒤 반드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추경에 반영토록 지침을 내린 것이다.
편성 방침을 구체적으로 보면 ▲신규·증액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부서별 자체 사업 구조조정으로 조달 ▲연도 내 집행 불가 또는 사업량을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일괄적으로 세출 감액 ▲행사·축제 예산의 규모 축소를 통한 효율적 운영 도모 등이다. 추경이 필요한 사업의 재원은 올해 안에 예산을 소진하기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줄여서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경 총액을 가능한 한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민선 8기 인천시가 세출예산 편성 방침을 ‘감액 조정’으로 세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선 8기 출범 후 첫 상반기 추경이었던 2023년 1차 편성 계획에는 민생경제 활성화·취약계층 지원사업·당면 현안 등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 추경 편성 계획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절감 방안 마련’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민생·현안 관련 핵심사업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공약 사업을 우선순위로 둔 추경 편성에 무게가 실렸다. 반면 올해 편성 계획에는 ‘시급을 요하는 민생안정·체감 사업은 재원 범위 내 반영’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민생 관련 예산도 시 재정 여건에 맞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 감소’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 구매자나 신규 아파트 입주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내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급감한 영향이 크다. 인천시는 지난해 1조7천991억원의 취득세가 걷힐 것으로 추계했으나, 실제 걷힌 취득세는 1조7천271억원으로 추계보다 700억원가량 적었다. 올해 역시 취득세를 중심으로 세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세수도 예상보다 줄어 사업별 예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필수 사업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