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켰다. 예산을 지원해야 할 도교육청은 "협의 없이 진행한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 누리과정 다툼이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도는 지난 12일 도의회에 6천819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경기연구원 운영비 130억원과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출연금 500억원, 5대 도로건설 사업비 310억원 등 지난달 도의회에서 삭감 의결된 도의 역점 사업비 1천375억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천549억원이 포함됐다.

이 중 누리과정 지원비는 지난달 도가 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분(910억원)을 포함, 5천459억원 전액을 도교육청에서 보내올 것으로 예산안에 기재했다.

통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이 도로 금액을 보내면 도가 다시 시·군으로 이를 전달하는 구조지만, 도교육청은 "국비 추가지원 없이는 도교육청 소관도 아닌 어린이집을 자체 예산을 들여 지원할 수 없다"며 예산편성을 거부해왔다.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비용을 보내오기 전에는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어렵겠지만, 법적 경비라 일단 장부상에 기재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사전 협의나 교감 없이 도가 독자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누리과정발 교육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는 정치적인 미봉책으로 지금의 난관을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안산7) 대표도 "누리과정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갈리는 상황인 데다 도교육청이 아직 이 비용을 도에 보낸 것도 아니라서, 이 예산을 추경에서 다루게 되면 정쟁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도의 생각대로 도의회가 오는 23일 추경 심의를 위한 임시회를 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앞서 도의회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 재의결에 반대한 부분을 두고 "새누리당의 공개사과가 없으면 2월 임시회 개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민주 김 대표는 "새누리당의 사과가 아직까지 없었다. 15일 대표단 회의를 열어 2월 임시회를 열어야 할지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기정·조윤영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