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사회적 경제가 건전한 생태계 형성의 근간이다

심재호

발행일 2016-09-29 제13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지속가능경영재단, 더불어 사는 사회 추구 '신선'
'사회성과연계채권' 새로운 투자상품 출시 주목
'취업률이 곧 수익 달성률'로 연결돼 눈여겨 볼만


2016092901001804600088851
심재호 경제부장
사회공헌 성격의 '사회적 경제'가 최근 이슈다. 사회적 기업 및 금융 등 모든 경제활동 의미를 개인보다는 사회 공공적 개념에서 출발하자는 의미다. 빈부격차와 같은 모순 속에 빠져 소득 양극화는 물론 재분배에 고민하는 현 자본주의 경제 해법에 새로운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셈이다. 즉 기존 경제활동에 일자리 제공, 복지 서비스 제공 등 공공성 의미를 더 하는 사회 공동체적 가치 부여 정도로 해석하면 알맞다. 최근엔 사회적 가치 활동에 재원을 투자하고, 빈곤과 같은 주변적 문제까지 해결하자는 펀드 출시 형태까지 발전했다. 수익이 우선인 기업들의 경제활동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새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개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월스트리트 가에서 나타난 탐욕적 금융자본에 맞선 저항 움직임을 지켜본 이후 선진국들의 달라진 변화다.

도내에서도 이 같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비영리 민간(지속가능경영)재단이 지난해 첫선을 보여 시선을 끌었다. 바라보는 시각차는 있겠지만 '공유', 즉 더불어 사는 사회 추구란 재단의 발족 이념이 신선한 출발을 알렸다. 시민 및 일반 사회단체 등과 연관성을 가진 여느 재단과 성격이 시작부터 남다른 이유다. 재단은 바로 사회라는 기능을 기치로 빈부 격차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등의 문제의식 아래 시작됐다. 출범 목표만큼 향후 역할에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큰 틀로 운영되는 국가 정책에 소외되기 쉬운 사회의 구석구석까지도 보듬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도 갖게한다.

최근엔 사회적 투자붐을 조성하기 위한 이 재단의 움직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업 투자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보여주는 투자상품을 들고 나와 주목을 받은 것이다. 민간투자로 사회문제에 개입하고 목표 달성 시, 기관 예산으로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의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이 그것이다. 일명 '해봄 프로젝트'로 불린 이 사업은 근로 가능한 도내 일반 수급자 수백명에게 일정기간 맞춤형 취업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탈 수급률을 목표로 진행된다. '취업률이 곧 수익 달성률'로 연결되는 결과물인 셈이다.

다만 필요 사업비를 펀드개념의 민간자본으로 조달해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 펀드는 국가 보조금의 시의성과 효율성 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선(先) 예산, 후(後) 집행'식의 현 행정상 전달 구조의 한계에서 탈피하고 관 주도의 사회문제에 관해 선제 대응을 하자는 독특함이 인상적이다.

재단이 선보인 경기도 SIB는 투자금액을 낮춰 투자 일반인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등 특이한 형태로 구성됐다. 결국 SIB에 시도되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통한 투자채널을 손쉽게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중 기여도를 바탕으로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과 낮은 투자 리스크 등에서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눈여겨볼 만 하다.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으로 본격 시행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경기도 SIB 민간투자 유치에 처음 활용된 사례이기도하다. 따라서 펀드 설정금액이나 상품명(名) 정도가 아닌 사회공헌이란 차별화된 이념적 투자목적의 신선함에 그 가치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부단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재단의 기능적 역할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가치 창출 노력 등이 건전한 사회적 생태계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정 기대해본다.

/심재호 경제부장

심재호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