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인천의 실업률, 낮아져도 걱정인 까닭

김하운

발행일 2017-08-31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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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경제활동인구인
실업자·취업자 함께 줄어들면서
아예 구직조차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 대폭 늘어나
실업률 0.8% 낮아지는 동안
취업비율인 고용률도 0.8%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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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지난 7월 인천의 고용사정을 보면, 고용률(62.0%)이 서울을 비롯한 7대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업률(4.1%)이 낮아졌다. 전월에 이어 연속 하락한 데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꽤 큰(-0.8%p) 폭으로 낮아졌다. 실업률이라면 늘 1등을 차지했던 인천이 그동안 경쟁상대로 생각했던 서울(4.2%)이나 부산(4.5%)보다도 낮아졌으니 반가울 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불안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현장에서의 느낌과는 너무 달라 오히려 생소하다. 왜 그럴까… 정말 반가워 해도 될 일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인천의 15세 이상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는 작년 7월 247만1천명에서 금년 7월 249만4천명으로 1년 만에 2만3천명이 증가했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니 정상적이라면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모두 늘어난다. 그러나 인천은 그렇지 않았다. 생산가능인구가 2만3천명이 늘어나는 동안 경제활동인구는 1만8천명이 줄어든 반면 비경제활동인구가 4만1천명이나 늘었다.

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 아니면 취업자다. 지난 1년 경제활동인구가 1만8천명이 줄어드는 동안 실업자는 1만4천명이 줄고, 취업자도 4천명이 줄었다. 실업자가 줄어든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실업자가 줄면서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와 취업자가 함께 줄어들면서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지난 1년간 0.8%p가 낮아지는 동안 생산가능인구중의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 역시 0.8%p가 낮아졌다.

결국, 취업자에서 탈락한 4천명 뿐만 아니라 15세 이상 증가한 인천 인구 2만3천명과, 실업자에서도 빠진 1만4천명을 모두 더한 4만1천명이 구직조차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버린 셈이다.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최근의 고용상황이 반가울 수만은 없는 일이다.

아쉬운 것은 비교 대상인 서울, 부산의 경우 비록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줄었지만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실업자가 늘기는 하였지만 고용률이 상승하였다. 인천이 비교 대상을 잘 못 고른 셈이다.

이와 아울러 취업자수가 줄어든 인천의 취업자동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현장에서의 느낌대로 취업자들의 지위가 불안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자영업자 특히, 무급가족종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임금근로자가 지난 1년간 1만4천명이 줄어들었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임시근로자가 6만2천명이나 줄어든 반면 상용노무자와 일용노무자 수가 각각 2만8천명, 2만1천명이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력에 따라 임시근로자가 줄고 상용노무자 수가 증가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럼에도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담과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상승의 부담으로 임시근로자가 사전적으로 일용노무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의 실업률이 늘 높다보니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하여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면서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착시효과에도 반가움을 금치 못하는 것을 이해 못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실업자가 되더라도 희망을 갖고 구직활동은 지속하는 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를 위한 노동대책이 정책의지대로 반영되어 부정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정책당국에 의한 고용현장에서의 세심한 모니터링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하겠다.

/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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