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구간은 용인시가 정부의 발표 후 인구 155만 명의 대도시 건설을 위한 '2035년 용인도시계획'을 수립 중이었으나 정부의 재검토 착수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9월 27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구간 총사업비 조정 결과와 관련, 전체 구간 중 ▲원삼 IC, 모현IC, 금어JCT (출입시설 3개소) ▲원삼, 양지(졸음 쉼터 2개소)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당초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다가 재정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된 타당성 조사는 2개월여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지난 정부에서 결정하고, 발표 후 용인시가 도시계획까지 추진 중인 사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야당의원 지역에 탄압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민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겪어오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발표 이후 그나마 발전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느냐"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도 의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구간의 IC 설치는 2009년 타당성 조사에 반영 안 돼 있다가 2016년 설계에 반영된 것이어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국토부)도 (IC 설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타당하다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