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산하 교육지원청 가운데 통합 운영 중인 6곳을 지역별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내 12개 시를 2곳씩 묶어 화성오산,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등 6개 통합 교육지원청으로 운영 중이다.
학교 수와 규모·업무량 등에서 2개 지역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지만, 이후 동탄·별내 등 신도시가 조성되고 이로 인해 인구 유입이 늘면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업무 과다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2개 시를 관할하다 보니 위치상으로 민원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통합 교육지원청의 분리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2004년 통합 운영하던 안산시흥교육지원청을 분리한 이후 이전보다 각종 업무와 민원 처리에서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내부 평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최근 정책연구소에 교육지원청의 분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다음 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6곳의 교육지원청을 분리하기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교육지원청을 분리하게 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야 하고, 경기지역 결과에 따라 타 시·도에서 통합 운영 중인 교육지원청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과천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 단독 운영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 교육지원청을 분리한다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며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수요분석을 할 것이며 국민의 입장에서 효율성과 서비스 제공 여부를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통합' 교육지원청 두집살림 끝내나
화성오산등 6곳 "2개 市 관할 업무과다" 지역별 분리 검토
경기도교육청, 타당성 연구용역 의뢰… 내달 교육부 전달
입력 2017-11-0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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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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