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또다시 WTO - FTA 테이블에 올라선 농업

방복길

발행일 2018-01-16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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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복길
방복길 이천시 축산과장
며칠 전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최근 WTO 각료회의와 한미FTA 재협상의 지자체의 대응인식이 어떤가 하는 전화를 받았다. 글쎄… 주제넘게 오버랩으로 정리해 봤다.

(S#1) 2017년 10월 30일 = 아니, 축산농가들은 부자들인데 이렇게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나요? 본인들이 100% 자부담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시청 회의실에서 있었던 차년도 예산 보조금심의회에서 나온 외부 심의 위원의 질문이다. 과수나 화훼 보다 소득이 높은 일부 축산농가의 잦은 외유와 사치성 레저의 위화감, 그리고 악취민원 등 이런 갈등 해소를 선행하는 인식이 있을 때에 비로소 매개 역할의 보조금 지원도 마땅하다는 의견이지 않을까 갈음해 본다.

(S#2) 2017년 12월 11일 = WTO(세계무역기구)의 DDA(도하 개발의제)가 현재의 AMS(농업분야 감축대상 보조)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한 새로운 규정을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일정도 끝나기 전에 귀국해 버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회의장을 떠나면서 한 말이다. DDA는 농산물을 포함한 9개분야의 관세와 보조금을 낮추자는 건데 미국과 유럽의 보조금 역사가 긴나라와 그 반대인 중국, 인도의 개도국간 대립으로 2004년까지 끝내기로 해놓고 하세월(何歲月)로 13년을 넘기는 것이다. 농업선진국의 전형적인 전횡이다. 하지만, 한국은 AMS 한도에 쌀 변동직불 보조금 1조4천억원이 걸려 있다.

(S#3) 2017년 12월 18일 = 농축산물은 민감한 사항으로 이미 98% 개방했기 때문에 추가로 할 것이 없으며, 미국이 이것을 건드리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서 시종 단호한 입장의 통상교섭본부장 답변이다. 미국은 근래 TPP를 탈퇴하고 NAFTA도 탈퇴를 엄포로 재협상에 임하면서 2012년 발효된 한미FTA에도 재협상을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선 것이다. 요는 1만개가 넘는 개방대상 품목 중에서 193개 품목에 대해 2021년까지 관세를 유예했었는데 이번에 그 나머지 품목도 일정을 앞당기거나 철폐하자는 얘기다. 문제는 그 193개 중 189개가 농축산물이라는 것이다.

(S#4) 2017년 12월 22일 = 농업은 먹고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문화와 관련되어 강대국들이 기본적으로 첨단산업과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 개방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시의회 정례회중 한미FTA 재협상의 농축산물 추가개방 의혹에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시의원의 5분 발언 요지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농촌경제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WTO와 한·미 FTA재협상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인식, 그것도 지자체에서 실감하는 간극(間隙)을 시차별로 나눠 편집한 장면(scene) 들이다. 분명 선입견과 편협성이 혼재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대략 250만 명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하지만, 연관인구는 절반을 넘어선다. 농업보조금은 스위스, 네덜란드가 훨씬 더 오래되었고 비율도 높다. 네덜란드는 세계를 먹여 살린다는 말을 들을 정도다. 지난해 개헌을 대비해 기존 헌법의 제121, 123조에 농업의 공익가치를 보완한 헌법반영의 서명운동이 시작 한 달만인 지난해 11월 30일에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절박한 심정의 표출 그대로다.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첨단과학화로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고 그래서 소득의 안정기반을 갖추는 체질개선의 함성은 이제 식상할 정도가 됐다. 물론, 그에 뒤따르는 보조금을 굳이 말한다면 그 또한 사족이다.

/방복길 이천시 축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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