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지방분권을 위한 염태영과 황명선의 도전

이경진

발행일 2018-07-31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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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사회부 차장
성년이 지난 지방자치이지만 아직도 2할 자치라는 말이 나온다. 권력과 권한이 지방에 집중돼, 실제 지방자치의 역할이 극히 적음을 빗댄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형 국가'를 이야기하며 지방분권에 힘을 실어줬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이행된 분권은 찾아보기 힘들다. 중앙정치권의 시큰둥한 모습도 여전하다. 지방을 아직 중앙의 하부조직으로만 생각하듯,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이슈를 중앙으로 끌고 가려는 경향도 있다.

얼마 전 민선 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 완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선거에도 출마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염 시장은 대표적 분권론자 중 한 명이다. 수원시를 특례시로 만들어 행정과 재정의 자주성을 높이겠다는 그의 공언도, 이 같은 신념에서 비롯됐다.

수원과 2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논산의 황명선 시장은 염 시장과 돈독한 사이다. 민주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전·현직 회장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신념도 같다. 황 시장은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민주당이 지방분권형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장이 당의 최고위원이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출마의 변이다. 두 사람 모두 중앙정치 일색인 대한민국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지역의 주인이 지방정부가 되는 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중앙에 알려지고, 역할도 강해져야 한다. 권력은 나눠야 폐해를 줄일 수 있고 더욱 효율적이며 그래야 지방도 살고, 중앙도 산다.

지방분권의 동력이 늦어진 데는 지방의 책임도 있다. 분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지방의 채널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데 더 주력해야 한다. 염 시장과 황 시장 모두 험난한 지방선거를 치르고 또 다른 출마의 길을 나섰다. 지방분권을 대표하는 주역들의 앞길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이경진 사회부 차장 lk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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