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인지 9개월만에 대책회의
'항의 고객만 복구' 소극적 대응
전수 조사·보완 요청 등도 안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700여억원을 투입해 농어촌지역 등에 지원·보급한 심야 전기보일러(히트 펌프 보일러)의 열효율이 수년간 과장 광고(8월 15일자 1면 보도)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부실 시공 민원에 따라 10가구를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 전체가 부실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전은 이를 지난해 11월 인지하고도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캐리어 등과 함께 지난 3일에서야 회의를 열었고, 그나마도 '이의제기한 소비자에 한해 원상복구'하는 소극적 대응에 그쳐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국에 설치·보급된 히트펌프 보일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한전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5년부터 기존 심야 전기보일러 사용고객 및 신규 심야 전력(갑) 신청 고객에 한해 히트펌프 보일러 교체 시 200만(10KW 이하)~250만원(15KW이하)의 설치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3만여 대가 설치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부실 시공과 열 효율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한전은 지난해 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지역에 설치된 10여곳을 무작위로 점검했고, 실내기 외부 설치 등 다양한 부실시공사례가 확인됐다.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르면 실내기는 보일러실에 설치해야 한다. 배관이 외부에 노출됐거나 히터 봉에 전기를 불법 투입하는 행위 등도 확인됐다.
여기에다 기계설비면허나 난방시공 1종 면허를 보유한 자격자가 시공을 해야 하지만 무자격자가 설치한 사례가 상당 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한전은 전수 조사는 물론 제조사측에 시공 보완 요청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제보자 A씨는 "한전이 낮은 열 효율과 부실시공을 인지해 놓고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상한 정책을 하고 있다"며 "한전이 직접 나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설치는 제조사의 몫이며,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문제는 한전이 아닌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과장광고 논란 심야보일러… 불시 점검 '전체(10곳 중 10곳) 부실 시공'
입력 2018-08-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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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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